민주·정의 "해병대원 순직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 밝혀내겠다"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결정 등에 의문 제기... "청문회 등 여러 방법 강구"

[이경태 기자]

▲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실명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정면 반박한 것을 거론하면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 측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수사단이 이를 어기고 '해병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었다',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이라며 반박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기밀유출·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이 외압 의혹 배후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에 대해 민주당은 10일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놓고, 정작 아는 사람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니 이를 막으려는 시도도 모자라서 수사단에까지 분풀이를 하는 것이냐"라면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의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장관이 '수고했다'는 말까지 하며 결재한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자마자 사실상 입막음 당하고,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직 해임으로 모자라 형사입건까지 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에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대통령실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의 변명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질 뿐"이라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채수근 상병 순직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방부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꼬집었다.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사건 이첩 중단 결정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 및 보직해임 ▲경찰 이첩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은 국방부의 이해되지 않는 태도와 행보"라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10일) "국방부는 즉각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 또한 이첩 중단 지시의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국회 청문회를 포함해 이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무엇으로도 이미 유가족들의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상처를 메울 순 없겠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 국가가 고인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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