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4번째 가는 李 "최악 폭력은 국가 폭력"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소환 통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며 “이번 통보는 당이 아닌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이란 글을 남겼다.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또다시 반복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하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한 차례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당내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추가적인 소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날 수원지법에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이 전 부지사와 로펌 측 의견이 엇갈리며 파행을 빚었다. 이 전 부지사가 오는 22일 재개되는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영장청구 시점으론 8월보다 9월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의혹과 수원지검이 보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며 “추가적으로 이 대표 소환조사도 해야 해서 8월은 중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을 넘길 경우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는 것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은 정기국회 회기로 정해져 있어 임의적인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 내에선 검찰이 8월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경우 회기를 잠시 중단해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에 임하는 카드가 검토돼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되면 표결 전략이나 결과를 둘러싸고 당이 다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논란 역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12월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