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채 상병 외압 없다”

국회서 “해병대사령관에 혐의자 빼라는 지시 아닌 신중검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신 차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사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