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속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들 집단 퇴장으로 한때 정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의결 못해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10일 여야 신경전 끝에 채택됐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앞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실시계획서 내용대로 오는 18일 개최한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퇴장으로 청문회 채택은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회의 초반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 자격이 있게 되는데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실시계획서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은 여야 간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을 바꾸면 간사 합의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아무리 여야 간사가 합의해도 개별 헌법기관인 의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정필모 의원의 문제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소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나도 그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의 고문직 문제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필모 위원도 여야 간사님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시고, 개인의 소신은 충분히 회의석상에서 기록을 남겼다고 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는 걸로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