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 돈줄 죄었다, 中 강력 반발…韓에도 동참 압박 예고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예고대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유입을 통제하고 나섰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든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으로 다소 풀리는 듯했던 미ㆍ중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ㆍ정보ㆍ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대상 국가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러한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밝혔다.

행정명령 부록을 통해 우려 국가로 중국ㆍ홍콩ㆍ마카오를 지목해 해당 지역 소재 및 관할 특정 기업이 AIㆍ반도체ㆍ양자컴퓨팅 활동을 할 경우 투자 제한 대상이 되게 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세부 시행규칙을 별도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의 여지를 미리 차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돈줄을 조여 미ㆍ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지켜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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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력 반발…“과학기술 영역 정치화”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 규제는 꾸준히 예고돼 왔던 것이지만 중국의 반발 강도는 높았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고집스럽게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의 간판을 씌우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경제ㆍ과학기술 영역을 안보화ㆍ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 조치를 두고 “‘디리스킹(De-riskingㆍ위험 제거)’의 간판을 달고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ㆍ무기화하려 국가 안보를 남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말 예정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그의 방중 일정과 회담 의제,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반발, 금융계의 우려 등을 의식해 다소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명공학 및 청정에너지 등 분야 규제는 빠졌고 투자 금지 기준도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는 평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쯤 세부 시행규칙을 낼 거라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은 “최근 가까스로 복원 중인 미ㆍ중 관계를 감안해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표현 수위나 방식 등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성명을 통해 “반도체 업계는 국가안보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종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규제 대상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 아닌 자본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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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칠 영향 작겠지만 동참 압박 커질 듯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수출통제에 이어 첨단기술 자본 투자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동맹 참여를 압박한 만큼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많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도 했다.

EU 역시 미국과 유사한 성격의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첨단 반도체, AI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에 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해외 투자와 관련된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처럼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