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민주·국힘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잼버리 파행 근원"

"총체적 행정 무능은 파행의 불씨, 양당 카르텔은 화약고... 네 탓 공방 전 반성부터 해야"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을 "거대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로 규정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진지한 반성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민주당, 이에 대응해 '전 정부 탓' 혹은 '전라북도 탓'을 하는 국민의힘 모두 서로를 겨냥해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일침이었다.

배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양당이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으로 답 없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주범은 노태우 정부 이래 새만금 개발을 밀어붙이며 잼버리 개최까지 일심동체로 끌고 온 양당"이라면서 양당 모두의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인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는 매립이 끝난 안정된 땅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립공사만 2년이 걸리는 해창갯벌을 개최지로 선정했다"라며 "양당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잼버리를 오로지 추가 매립과 개발의 기회로 봤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거대양당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 내놔야"

이어 "그래서 농지관리기금 2150억도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일사천리로 패싱했다"면서 "그 덕에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면제되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배 원내대표는 향후 예고된 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 조사 및 문책 과정에서 이러한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문제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이 과연 이러고도 토건개발 카르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총체적 행정무능이 파행의 불씨라면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은 화약고"라며 "국정조사든 긴급 현안질의든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명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핵심은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대양당은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제될 때만이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대안 마련 역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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