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수출금융 지원 규모 22조 늘려 63조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 신설해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수출대금 결제의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500여 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률을 최대 2.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신용장 매입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다.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수출 지원을 해왔지만 고금리,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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