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화폐 예산확보 총력' 예고…이재명 "尹정부 예산삭감 졸렬"

김찬주 2023. 8.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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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당 지도부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노총·소상공인단체 등과 제1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한 뒤 "(지역화폐가) '누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혹은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 졸렬한 것"이라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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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연석회의, 첫 번째 의제로 '지역화폐'
李 "서민·골목·지방 모두 사는 정책" 주장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사회 역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당 지도부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논란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 이슈를 선점해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노총·소상공인단체 등과 제1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한 뒤 "(지역화폐가) '누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혹은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폐지한다면 정말 졸렬한 것"이라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도 사는 효과가 있고, 투자액 대비 효율도 크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체감하고 있다"며 "서민이 혜택을 보고 또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도움 받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 높은 정책을 (윤 정부는) 왜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을 역임한 이 대표는 최근 성남시의회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을 가리켜 "우리 사회의 역행 징조"라며 "지역화폐는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모세혈관과 신체가 다 튼튼해야 건강한 사람이지, 심장만 커지고 튼튼하다고 건강한 사람이겠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연석회의는 윤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기고, 곳곳에서 작게나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해달라"며 "우리가 집권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과는 못낼지라도 티끌모아 태산처럼 작은 것들을 챙긴다면 국민의 삶도 바뀌고 사라져가는 희망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과 관련한 3개 분과를 하부에 두고 있다. 소상공인 분과는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이, 중소기업 분과는 김경만 의원이 맡으며, 노동 분과는 진성준 의원이 담당한다.

회의는 월 1회씩 공개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자 민생연석회의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공개회의가 없는 동안에도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회의들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생연석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과제들은 원내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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