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첨단산업 투자 제한…"자본유입 차단 효과 미미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자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국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가 나오기 전부터 일부 미국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 등은 대중국 투자를 늦추거나 중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금융정보업체 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PE·VC의 대중 투자 총액은 70억2000만달러로 전년(약 38조원) 대비 76% 급감했다. 투자 건수도 208건으로 전년(346건) 대비 약 40% 쪼그라들었다.

WSJ은 미국 VC 생태계는 이미 중국에서 빠르게 분리되고 있다고 중국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한 미국계 VC인 세쿼이아캐피털을 예로 들었다.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한 세쿼이아캐피털은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관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다. 중국 스타트업 300여곳에 투자해온 큰손인 세쿼이아캐피털의 철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는 크게 급감했다고 WSJ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의 대중국 투자 움직임은 지난 2년간 극적으로 후퇴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얼마나 많은 자금 흐름이 영향을 받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치북에 따르면 미국 VC의 대중국 투자 총액은 정점이던 2021년 4분기 438억달러에서 올해 2분기 105억달러로 4분의 1토막 났다고 NYT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가 당초 알려졌던 초안보다 대상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WP는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범위를 놓고 수개월간 집중적인 논쟁이 이어졌다"며 "적용 대상을 좁힐 것인지 넓힐 것인지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미국 재무부와 국방부의 견해가 서로 엇갈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은 지난해 말 전기차 배터리와 생명공학(바이오) 분야를 제외하는 등 규제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테네오의 가브리엘 와일다우 상무는 "행정명령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중국 기업이 이번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물밑 로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 시행에 따른 효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국을 향하는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에 수반되는 경영 노하우와 기술이전을 차단하는 데는 가치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WP는 "이번 행정명령의 또 하나의 목표는 중국 내 첨단 기술로의 투자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또 하나의 핵심 목적은 중국 스타트업에 경영 관련 조언이 제공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했다"며 이번 규제에는 투자 유치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전문성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CNN도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새로운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PE나 VC의 투자에 수반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디스리킹(derisking·위험제거)’ 차원에서 사모펀드와 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비롯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이른바 우려국가로 규정하고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개 분야의 매출이나 순이익, 투자, 영업비용 등이 전체 사업에서 50% 이상인 중국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