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만든다…악성 민원, 고발 조치까지"

당정, 비공개 협의회 통해 방안 논의
교육부, 민원 창구 일원화 등 입장 밝혀
朴 "교권 회복 위한 법적·예산 지원 최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만드는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교육부는 어제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 등이 가능한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