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채상병 관련 국회 보고

양낙규 2023. 8.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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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한다.

신 차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기초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아울러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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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국방부 간 엇갈린 주장 설명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김병주 TF 단장 발언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신 차관은 10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신 차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기초 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아울러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관련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이를 직접 지시받지 않은 박정훈(대령) 수사단장은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인계했다. 군은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이에 박 대령은 실명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 채 상병 사건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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