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구속 피의자 8명으로 늘어… 동대구역·분당 살인예고 여성 구속

인터넷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검은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의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수원지검은 분당 서현역에서 20명의 남성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까지 검찰과 경찰은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살인'이나 '흉기 난동'을 예고한 6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26세 남성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또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경찰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뒤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을 6일 구속했고,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을 7일 구속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29세 남성도 8일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40세 남성을 7일 구속했고, 수원지검은 놀이동산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을 8일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