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간담회 어린이 참석, 이재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발

이종배 시의원 “아동‧부모 비난‧악의적 글들로 큰 충격과 상처 받을 수 있어”
“이재명 대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에 어린이를 참석시킨 행위는 끔찍한 이동학대에 해당해 이재명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비난과 악의적인 글들이 게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린이들을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시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게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해 이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종배 시의원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피고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 8.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6세부터 10세 사이 어린이 7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8세 초등학교 2학년 한 어린이(피해 아동)는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것이다.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절대로 막았을 것이다. 저는 핵발전소보다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발전을 당장 멈추자.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됐다. 너무 속상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대표해 발언자로 나선 고등학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정도껏 하라.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2015도13488)

판례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하고, 그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비난과 악의적인 글들이 게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도 친구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실제 몇몇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에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은 아직 정치적 정체성이나 정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적 색깔이 덧씌워질 수 있고, 앞으로 정치적 색깔이 족쇄처럼 따라다니며 여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어린이들을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시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게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어린이가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게 한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어린이 발언 중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한 고등학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정도껏 하라.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는데, 이는 민주당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용하여 정부여당을 비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음흉한 꼼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됐다”고 발언했는데, 8살 어린이가 피폭이라는 단어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대본을 써 준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순수한 어린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작태입니다. 아이들은 민주당에서 발언한 사실이 앞으로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이들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권이 어린이를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