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부' 기업 200억 낼 동안 개인 110만원

유공자에 '개인 기부'…6년 동안 딱 3건
강민국 "보훈문화 조성…인센티브 개발"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하는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6년 동안 기업들은 200억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냈지만, 유공자에 대한 개인 기부는 0.005% 수준인 100만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보훈·기부 문화를 선도해낼 만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 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64건, 기부 액수는 199억21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기업 기부가 61건(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기부는 단 3건(4.7%)에 그쳤으며, 금액을 통틀어도 11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건(22억9200만원), 2018년 5건(22억9800만원) 2019년 6건(23억9600만원), 2020년 8건(27억9100만원), 2021년 10건(29억6300만원), 2022년 11건(34억4100만원), 올해 7월까지 16건(37억2100만원) 순이다. 해마다 소폭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해와 올해 특히 기부 액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에 개인 기부는 2017년 총 10만원 기부된 2건과 지난해 100만원 1건이 전부일 뿐 다른 연도에는 전무했다. 모두 기업이 내는 기부금이라는 뜻이다.

'기업 기부' 내에서도 치중된 현상이 나타난다. 기부 액수로 추려낸 상위권을 보면 ▲주택건설협회 7건(71억3000만원) ▲유한재단 7건(35억1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7건(32억5000만원) ▲자생의료재단 7건(9억8000만원) ▲신한카드 6건(8억83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액 199억210만원 가운데 157억5300만원(79.2%)을 5개 기업이 내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금은 보훈기금 국고계좌로 수납된다. 보훈기금에 돈을 보내지 않고, 보훈부에 직접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기부하는 방식도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로, 보훈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현재 보훈부는 유공자에 대한 기부 시 별도 인센티브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전부다. 아울러 보훈부는 유공자 기부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 위해 존재하는데도 기부 실적이 연평균 9건도 채 안 된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보훈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며 "일상에서의 기부를 통한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유공자 기부를 적극 알려야 하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