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 65.6% "잼버리 정부 대응 잘못"…尹 지지율 5.4%p 하락해 36.4% [데일리안 여론조사] 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민 65.6% "잼버리 정부 대응 잘못"…尹 지지율 5.4%p 하락해 36.4%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4%(매우 잘함 24.8%·잘하는 편 11.6%), 부정평가는 61.4%(매우 못함 53.9%·못하는 편 7.5%)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7월 24~25일) 대비 긍정평가는 5.4%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9%p 상승했다.

준비 부족·부실 운영으로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 65.6%는 정부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은 전임 정부나 조직위원회보다 행사를 치르고 있는 현 정부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3%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포스트 이재명' 가능성에 대의원제 손질?…당내 '무반응' 전망도

각종 설화로 '혁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대의원제 폐지(또는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는 최종 혁신안 발표에 나선다. 다만 그간 '노인 비하' '강성당원 위주의 전국 순회 간담회' 등 당 쇄신과 동떨어진 행보에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만큼, 대의원제 관련 최종 혁신안이 발표되더라도 당내에서 유의미한 반응이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혁신위 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2일부터 실시한 대의원제 혁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설문조사는 국민당원 2000명, 민주당 당직자 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대상의 절반 이상이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모아진 상태다. 최종 혁신안은 오늘(9일)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 뒤, 10일 오후 1시 30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달 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친명계가 오는 10월 '자진사퇴설'을 염두에 두고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포스트 이재명' 당대표 선출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흉악범에 '칼 버리세요' 존대?…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규정 다 고쳐야"

최근 연이은 도심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검거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때문에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 망설이게 됐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범죄자 제압 과정에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 규칙에는 범죄자가 생명 및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권총 등 일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나오자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관 입장으로선 현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신림 사건에서도 경찰이 칼든 흉악범에게 '칼 버리세요'라며 존대로 부탁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짧은 시간에 경찰관이 생각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