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안보 위협"…AI·반도체 등 대중국 투자 전면 통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벨렌의 아르코사 윈드 타워 공장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 통제에 들어간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ㆍ정보ㆍ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우려 대상 국가의 발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러한 위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45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세부 시행규칙을 별도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프로그램은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기술 분야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선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장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이어 첨단기술 자본 투자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동맹의 참여를 압박한 만큼 한국에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