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드 지연' 의혹 감사…서해피살 조사 특조국이 맡았다

지난 6월 22일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국 1과(특조1과)를 투입해 감사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과거 검찰의 ‘특수부’와 비견되는 ‘특조국’은 공직기강 점검을 총괄하는 감사원 내 핵심부서다. 특조1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서해 피살 의혹’과 ‘통계조작 의혹’ 감사를 담당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린다. 이번 결정에도 유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사드 지연 의혹’은 지난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통상 국방 관련 공익감사는 국민제안국이나 외교국방감사국에 배당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특조국 투입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감사원 안팎에선 “감사원이 사드 지연 의혹을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 나왔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사드 관련 ‘3불(不) 1한(限)’을 합의했다"는 주장의 실체를 확인하겠단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1한’의 존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논란이 된 건 문재인 정부가 부인해온 ‘1한’의 존재 여부다. 최근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시켜 운용을 제한(1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감사원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현장 감사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