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對中 투자제한 조치 今明 발표

"투자제한, 반도체·AI서 매출 절반 이상 거둔 기업 적용"
"바이든, 中과 관계개선 움직임 반영해 적용 범위 축소"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서서 서로 바라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제한 조치가 중국 내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분야에서 얻는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선도적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제한 행정명령에 수익규정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투자제한 폭을 조절한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AI 등 첨단분야 사업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더라도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는 대기업 등에는 여전히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첨단분야 스타트업이나 전문기업의 경우 투자제한 조치의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도록 미 투자가가 도움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미 정부의 생각”이라며 “스타트업에 투자제한이 집중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와함께 최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터의 특정 영역,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종 사용자가 되는 AI 기술은 투자가 전면 금지하는 반면 기타 AI 기술은 투자할 때 통지 의무를 부과하되 전면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추가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데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의 속도조절은 최근의 미·중 간 관계개선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년 간 미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조인트벤처 등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중국이 미 자본을 지렛대로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 정부는 해당 조치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근본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투자제한 조치는) 소수의 첨단 산업군에 한해 좁게 적용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누그러진 신호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