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시는 필요없나…스위스 잼버리 교통사고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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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수사력 논란과 고위 간부급 비위 고발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전남경찰이 이번에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위스 잼버리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탄 버스 충돌사고를 미연에 막지못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전남 순천 한 숲속 청소년수련원 앞 한적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의 충돌을 막지 못해 스위스 잼버리 관계자 4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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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사고 대비한 안전운행 유도 없어
전남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고위간부 비위 고발까지
부실한 수사력 논란과 고위 간부급 비위 고발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전남경찰이 이번에는 잼버리 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위스 잼버리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탄 버스 충돌사고를 미연에 막지못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전남 순천 한 숲속 청소년수련원 앞 한적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의 충돌을 막지 못해 스위스 잼버리 관계자 4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8일 밤 10시30분쯤 이들 166명의 수련원 입실을 확인한 순천경찰서와 관할지구대가 다음날 출발 예정시간을 알면서도 빗길 운전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순찰차량 안전운행 유도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각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의 숙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별로 치안이 취약한 인근 지역에서 안전활동 등을 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도 청장 지시가 이뤄진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사고 관할지역인 순천경찰서는 최근 우회전이나 비보호 신호위반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면서도 정작 하룻밤 머물다 가는 외국 손님들의 교통사고 예방은 뒷전인 채 보여주기식·성과주의식 교통안전정책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다.
9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6분쯤 순천시 서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석한 스위스 잼버리 지도자와 자원봉사자를 태운 대형버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위스 잼버리 관계자 4명과 한국인 운전자 1명, 승객 4명을 태운 시내버스 운전자 1명 등 총 10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가던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고가 난 버스는 스위스 관계자 등이 탄 6대 차량 가운데 중간에 따르던 4번째 버스였다. 행여 순찰차량이라도 있었다면 시내버스 등이 속도를 줄여 빗길 미끄럼을 최소화해 사고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닌 최소한의 교통안전확보는 필수적이지 않았나 싶다”면서 “잼버리 행사도 엉망인데 교통사고 소식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국격이 떨어질까 봐 안따깝다”고 전했다.
이날 스위스 잼버리 관계자들은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지 못해 한국스카웃트 전남연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2시간 거리의 순천의 수련원까지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진 이후 단순 상해죄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검찰에서 살인죄로 바뀌는 등 여러건들의 송치 사건의 범죄 혐의가 검찰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등 총체적 수사력 부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의 부실한 수사력 탓에 피의자의 죄가 경감되거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올라온 피의자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중범죄를 밝혀내며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그나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한 경찰서장과 수사 책임자들이 지역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 등을 받고 편파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까지 접수돼 전남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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