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량판 단지 10곳 전수조사 누락…신뢰성·존립 근거 질타

LH "설계정보시스템 미등록 단지, 조사 중"
원희룡, LH사장에 "직 걸고 엄중 조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발주 아파트 10개 단지를 뒤늦게 추가 발견하면서 점검 신뢰성이 타격을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앞서 LH는 지난 4월 말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91개 단지의 안전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7월 말 발표했으며 이 중 15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열흘 만에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LH는 이들 단지가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최초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고의성 여부와 조직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9일 LH는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맞물려 혹시 빠진 단지가 없는지 재점검하던 중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이다.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로 총 7167가구 규모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10개 단지가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사실을 어젯밤 9시 30분에 보고받았다"며 "왜 단지들이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화성비봉 A3블록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장관님 일정 관련 확인 과정에서 보고하다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LH 사업장은 지하주차장에 한해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며 "오늘부로 10개 단지의 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LH는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해당 결과는 이르면 2~3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로써 철근 누락 단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의 누락 보고에 원 장관은 격노했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감리실태 점검 간담회 시작 전 "LH의 기능과 자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업 현황판 파악조차 안 되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후 추가 보고가 곤란했더라도 부서 내에서 쉬쉬하거나 LH 내에서 덮어주고 국토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 앞에서 LH가 이런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사장에게 직을 걸고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원 장관은 "왜 5월 초에 단지가 완전히 취합되지 않았는지, 실무자 등이 사후 발견한 시점에 즉시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히고 감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행동하지 못하게 엄중히 하라"며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근본 체계를 뜯어고치고, 상황 파악 후 경중에 따라 담당자는 인사 조처하라"고 말했다.

감리와 관련해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30~40대 감리인 의무 배치, 국가 차원의 도면 작성 표준 마련 등이 부실 감리 방지 대책으로 언급됐다. 원 장관은 "감리는 국민을 대신해 집주인의 마음으로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데 수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감리인들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