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번째 특사' 경제 활성화 방점...기업 총수 대거 포함됐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혜택은 재계 인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면설이 유력하게 돌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중근(왼쪽부터)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사면이 확정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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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뉴스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반 동안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장관이 (사면 관련)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사면은 시기, 규모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절차상 한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 4명과 변호사, 교수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논의 과정에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고 최종 결정도 대통령이 한다.

이번 특사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장한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 갑질 논란 탓에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올라탔다.

반면,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그룹 출신들은 빠졌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한다.

장충기(왼쪽)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사면될 예정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최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가 확정됐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형 확정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으면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나.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며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야권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특사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밖에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집권 후 첫 특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4명을 사면 및 복권했다. 지난 1월 신년 특사는 ‘국민통합’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됐다. 이번 사면위 결과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최종 특사 명단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공식 발표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