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만 눈독"…잼버리 예산 400억원 집행한 전북 때린 與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잼버리 파행 운영을 두고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오자 여권이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공세”라며 “잼버리 책임은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에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는 중앙정부가 주관했지만, 이번은 지방정부가 주관한 점이 다르다”며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준비 부족과 태풍 위험으로 지난 8일 조기 종료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9일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박성준 대변인)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잼버리의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북도”라며 “전북도의 전·현직 기관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와 김관영 현 전북지사가 2017년 8월 대회 유치 확정 후 6년간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은 말이다.

8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이 비어 있다. 대원들은 전날 잼버리장을 떠났다.연합뉴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재정·권한을 전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했다”며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잼버리 총예산 1171억원 가운데 운영비 740억원을 제외한 예산 약 400억원 중 대다수는 전북도가 집행했다. 기반시설 조성(235억4200만원), 야영장 조성(129억3600만원) 등이다. 여권 관계자는 “업력이 부족하거나 공사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일을 맡겨 대회 준비가 지연된 정황이 있다”며 “전북도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3.8%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 45%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잼버리 유치를 통해 중앙정부 예산 따내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여권은 주장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도영 도의원(민주평화당)은 “항만·철도·공항 등 인프라 구성을 빨리하기 위한 명분을 위(중앙정부)에 줘서 예산을 빼내기 위해서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대중 도의원(민주당)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공항건설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했다. 실제 잼버리 유치 확정 후 문재인 정부는 사업성이 부족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고 2022년 총사업비 8077억원을 들이기로 사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북도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였던 셈”이라며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로 변질한 상황이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