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해복구 TF “18일 최종 법안 확정”…피해 방지·보상안 마련

이양수 “임이자 기후예측법안, 속도감 있게 통과 진행”

9일 국회 본관에서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TF 참석 의원들이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여야가 합심해서 만든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TF가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국회 처리 법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법안 처리는 지난 회의에서부터 계속됐다. 이번 회의는 3차 회의로 1·2차에서 침수피해 방지안 등을 처리했다. 1~2차 회의에선 △8월 임시회 법안 △9월 정기국회 법안 △장기 과제 법안으로 나눠 처리를 결정했다. 

또 도시침수 피해 방지법을 8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 사안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3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하고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국회에 올릴 법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을 위주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들이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인데 이에 대해 논의를 많이 했다”며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와 예측 불가성이 상당해 기후 관련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와 보상을 하는 위주의 법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기후 예측 법안에 대해선 공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대표는 “법안을 보면 알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 간 공청회 등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휴지기를 끝내고 8월 임시회 일정을 시작한다. 여야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하고 성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또 TF를 통해 피해 방지 및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처리에도 힘쓰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