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MBC 이사진 교체 가속…野 “2인 방통위의 폭주”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야당 추천 몫의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권 추천 몫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두 안건을 처리했다. 서 전 재판관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 자리를,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자리를 각각 채우게 된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지만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 뒤 정식으로 KBS 이사가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남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남 이사장 해임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소명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청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KBS 방만 경영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위원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도 밟아갈 예정이다. 권 이사장 청문 절차는 14일로 예정돼 있고, 이르면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3일 권 이사장에게 MBC 경영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이사에게도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본인에게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 처분 통지서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나,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입장을 밝히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신임 이사 의결에 더해 기존 이사장과 이사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야권 우위였던 KBS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여권 우위로 재편된다. 총원이 11명인 KBS 이사회의 경우 서 전 재판관에 이어 남 이사장 후임자가 여권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야 ‘4 대 7’ 구도에서 ‘6 대 5’ 구도로 변경된다. 총원이 9명인 방문진 이사회는 차 변호사에 이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후임자가 진입하게 되면 여야 구도가 ‘3 대 6’에서 ‘5 대 4’로 역전된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 추천의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임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통위가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선 김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8월 23일) 이전에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쳐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해임 절차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문제가 있는 이사의 경우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방통위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이라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야권 성향의 이사들을 몰아내고 정권이 낙점한 인물로 교체하는 것은 방송 장악 의도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며 “2인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