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존립 근거 있나"...무량판 구조 추가 발견에 '격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랑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곳을 뒤늦게 추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근본 체계를 뜯어고치고 상황 파악 후 경중에 따라 담당자는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이날 경기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감리실태 점검 간담회 시작 전 "LH의 기능과 자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작업 현황판 파악조차 안 되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씌었나, 아니면 업무 관행에 씌었나"라며 "어제와 오늘 행태를 보면 LH가 거짓말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LH는 이날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이다.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로 총 7167가구 규모다.

이들 단지는 안전점검에서도 제외돼 LH의 고의성 여부와 조직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가 무량판 구조 단지를 자체 전수조사해 15곳에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밝혀졌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현장의 지하주차장 역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사후 추가 보고가 곤란했더라도 부서 내에서 쉬쉬하거나 LH 내에서 덮어주고 국토부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 앞에서 LH가 이런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조직은 이중·삼중으로 사후 점검해 이런 실수를 뛰어넘기 위해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 실수가 위중할 때는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직을 걸고 조치하라"며 "왜 5월 초에 완전히 취합되지 않았는지, 실무자 등이 사후 발견한 시점에 즉시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히고 감히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행동하지 못하게 엄중하게 하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