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개 교원단체 "교사 교육활동 보장 대책 마련하라"

공동 기자회견... 법적 보호장치 마련-민원창구 단일화 등 요구

[장재완 기자]

▲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들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들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인이 된 서울S초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보·보수를 떠나 대전지역 6개의 교원단체들이 무너지는 비참한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안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의 첫 번째 요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폐쇄된 환경의 가정과 공적 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환경은 이와 다르다는 것. 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던 교사가 의심성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요구는 '민원창구 단일화'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나이스 등을 연계한 온라인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처리의 1차 대상자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사가 요구하면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상담교사나 관리자 등 제3자가 동석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세 번째 요구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안 마련'이다. 이들은 "수업 중 교사 및 친구들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원활하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분리 조치가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반복된다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끝으로 '교육청의 교권 침해 근절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대'를 이들은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교권보호와 관련된 현행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해 접수하면, 즉시 현장 조사와 맞춤형 상담 및 교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과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로부터 교사를 지켜내는 건 결코 교사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교사가 건강한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영진 대전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유·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지켜낼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학생들은 민주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뢰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해야 학생들이 권리뿐 아니라 책임, 의무, 협력의 정신을 두루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도 "잘못된 인식과 교육 정책은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범정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대전교사노동조합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준),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6개 교원단체들은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김영진 대전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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