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간기업 직접지급, 연내 통과 최선”

긴급아파트안전진단 국회토론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의당)은 9일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 대안으로 직접지급제 민간 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아파트안전진단 토론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15개 공공주택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참담한 장면이 아닐 수 없고 건설강국 대한민국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거듭 확인하는 건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이고 이걸 유발하는 건 불법다단계하도급”이라며 “불법하도급을 막자는 얘기는 수십년 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구조개혁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직접지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몫의 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공사엔 직접지급이 의무다. 

심 의원은 “직접지급제는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이 전자시스템 상에 남는다"라며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임금체불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도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건설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