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누가 개입한 건지 밝혀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혐의 사실 빼라? 직권 남용 여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 조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건지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건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하려고 회유 비슷한 걸 했다고 보여진다"며 "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실이 다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은 항명으로 보직 해임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채 상병 사건의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은 '군 기강 문란'으로 앞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문서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거기에 초동수사 결과하고 이것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걸 서명한 거 아니겠나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다음 날 뒤집은 사건이 되는 것이다. 아주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채 상병 조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하는 자료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언론 브리핑하는 수사 결과 자료를 보내줬더니 그다음 날 (7월)31일 오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 보고서와 관련 '범죄 혐의 적시 부분을 제외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군사경찰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는데,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빼라, 이첩하는데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채 상병 유가족이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 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중 하나가 수사단장 선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수사단에서 유가족께 보고한 것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