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회담 최대 복병된 ‘日오염수’...방류 명분쌓기 우려

정부 “국제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는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그대로
의제 안 올리더라도, 日 기시다 입
거론될 가능성은 상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을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한 뒤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려 하고 있다. 시기상으로 3국 회의를 지렛대 삼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고 대(對)중국, 대 북한 관련 안보,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다. 오염수 관련 언급은 회담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언급 자체만으로도 한미가 이를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 오염수의 안전성이 양해 또는 지지받았다는 포석이 될 수도 있다.

정부 “국제 기준 처리되지 않는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그대로

우리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는 3국 회의에서 논의해 책임을 나눌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음으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북한 핵·미사일 공동 대응과 3국 협력을 다지려는 것인데, 논란이 심한 사안을 연계한다면 회담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9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에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일본 지지통신이 한국이 방류 계획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 “지지통신의 해석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핵 위협, 경제안보가 핵심의제..오염수 올라올 경우 취지 흐려져

실제 당초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간의 안보협력 수위를 높이는 것이나 대(對)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과 ▲경제안보 및 주요 지역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하고 그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무엇보다 3자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실어주는 그림이 연출된다면, 향후 오염수 안전성의 과학적 검증 과정에 참여할 동력도 약화된다.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견해지만 최인접국인 한국의 방류 반대 여론은 80% 안팎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7월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상시 체류 및 방류 검증 참여 요구 등에 대한 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제 안 올리더라도, 日 기시다 입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상존

다만 공식 의제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이 3국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입’으로 거론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일본언론들은 “회담에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물밑작업을 시사했다. 일본 외무성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에 시작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지하수·빗물 유입 등 때문에 하루 140톤 안팎의 오염수가 원전 건물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IAEA ‘국제기준 부합’ 결론 냈지만..해양생태계 우려 여전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장비를 이용해 이 오염수에서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다시 바닷물에 희석해 향후 약 30년간에 걸쳐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이 같은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알프스로 정화한 이 오염수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