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애들 발 자르겠다"…층간소음 난다며 이웃 문 부순 40대

중앙포토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 집에 찾아가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한 40대가 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한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