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해병대 수사단장 "채 상병 사건…尹지시대로 엄정수사"

이보람 2023. 8.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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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임무 도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채 상병의 영현이 장병묘역으로 봉송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며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항명 혐의로 오는 11일 2차 수사를 앞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9일 첫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료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박 대령은 아울러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형사 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한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통보한 사람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5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최초 보고서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집단항명의 수괴라고만 돼 있고 누구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적시가 전혀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신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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