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장갑차 배치하면 불안감에 더 범죄 자극"

진보당 경남도당 "도민 안전대책 마련해야... 정신건강 관련 예산 확충 등 필요"

[윤성효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묻지마 범죄 공포, 도민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묻지마 범죄 공포, 도민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봉열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노동현장, 특히 건설노조 탄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에 특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조직의 몸과 마음이 모두 그 쪽에 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경찰조직이 묻지마 범죄 대응에 특진을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곤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은 "야구장 앞에 경찰이 서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범죄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무슨 일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청년을 더 이상 흉악범으로 내모는 정부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은 "요즘 시민들은 일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행복할 정도는 아니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용한 사무처장은 "거리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정신적 불안감으로 더 범죄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언론은 묻지마 범죄 예방 보다는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극에 치닫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테러·살인 예고 글이 확산되고 있고,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 지도 협조를 학부모에게 긴급 안내하고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순찰 활동 및 검문검색 강화, '전술장갑차' 배치 등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으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더 키울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묻지마 범죄'의 상당 부분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남도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꼴찌 수준이라는 데 유감스럽다. 경남도는 관련 예산을 확충해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5721원으로 전국평균 7139원에 비해 매우 낮다. 17개 시도 중 대구,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예산이다"라며 "정신건강관련 예산 확충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갈등관리,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라"며 "학교와 직장을 기본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고립 위기에 처해있는 시민들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생활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돼 있다. 현재 번화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번화가 일대의 공간과 신속한 신고체계 수단을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번화가에 치안부스 설치, 무선벨을 통한 신고체계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범죄예방 환경 점검과 정비에 경찰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치안에 있어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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