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공정 미디어 만들겠다는 이동관을 향한 우려

7개 언론단체·野 등 반발 쏟아져
여권서도 '언론 장악' 우려나와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언론 관련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 언론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간의 행보대로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방통위원장 지명 이후 이 지명자의 일성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주창해온 맥락과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지명 이전 하마평이 나올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면서 핵심 정책 방향으로 가짜뉴스 대응,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미디어 진영 간 대립과 분열 해소,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 혁신을 제시했다.

그의 일성에 표면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대목은 없어 보인다. 인공지능(AI)까지 이용한 가짜뉴스 양산에 BBC와 뉴욕타임스 등이 비상한 대응에 나서고 있고, 국내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가 독과점 플랫폼에 좌지우지돼 온 상황을 감안하면 의미도 적지 않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꾸린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선언한 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만큼 동력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언론관과 세부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발언해 공교롭게도 MB 정부시절 언론장악 의혹을 소환시켰다.

7개 언론단체는 이를 현재 여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일방의 주장에 기초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주체로 보고, 언론길들이기 혹은 언론장악을 위해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권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단체들의 주장이다. 발언의 행간에 언론의 정파성을 지적하면서 자유보다는 ‘책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그처럼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른바 ‘공산당 기관지’ 발언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 지명자는 작심한 듯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위원장 임명 이후 정책 노선을 분명하게 했다.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지만 조정자보다 플레이어의 역할에 힘을 실은 셈이다.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직무대행을 포함한 3인 위원 체제로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사회 해임 안건을 신속 처리하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지명자 체제가 본격 가동할 경우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 조차 "윤 대통령이 이동관 그분을 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KBS, MBC, YTN 등 공영 언론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에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대통령 직속 특위와 관련 위원회를 통해 ‘편향성’을 빌미로 거대 포털과 공영 방송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가장 정치적인 자리로 분류되는 방통위원장에 이 특보를 지명했다. 그가 공언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BBC’ 같은 공영방송의 탄생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육성 계획이 ‘레토릭’에 그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임철영 전략기획팀장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