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린 6명 구속… 법무부 "처벌 규정 신설 법 개정 추진"

인터넷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6명이 협박,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던 인터넷 협박글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적극적인 구속 수사 검토를 지시한지 3일 만에 5명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9일 대검찰청은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의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옴에 따라 이들을 추적·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다. 이들에겐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26세 남성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또 서울 고속터미널역에서 경찰에 대한 살인을 예고한 뒤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19세 남성을 6일 구속했고,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1세 남성을 7일 구속했다.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29세 남성도 전날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40세 남성을 7일 구속했고, 수원지검은 놀이동산 흉기 난동을 예고한 19세 남성을 전날 구속했다.

앞서 이 검찰총장은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이 계속 올라오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고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