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무량판?”, 부실 조사 우려 커져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입주민·시공사 불만
“조사 대상 단지 어디”, 집값 하락 걱정도
“2달 동안 샘플 점검…부실 조사 가능성도”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과정에서 재산피해와 브랜드 타격을 걱정하는 점검 대상 단지의 입주민들, 시공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분위기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과정에서 재산피해와 브랜드 타격을 걱정하는 점검 대상 단지의 입주민들, 시공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분위기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시행한다.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 등 총 293개 단지, 25만 가구가 현재 조사 대상이지만 지자체 집계 등을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점검은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벽식 구조가 혼합된 주거동까지 실시하며 철근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도 확인한다.

“우리 집도 조사 대상?”…불안감에 혼란 증폭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사 대상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예측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는 등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부실 공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안전 여부도 중요하지만 집값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부실로 낙인이 찍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도 모자라 하자까지 발견돼 보수·보강공사라도 진행될 경우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점검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주거동의 경우 세대 내부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때 입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국토부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여부 등은 불투명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명단은 공개했으나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샘플로 2개월 간 조사 진행…“하자 모두 잡아낼 수 있을까”

조사는 약 2개월 간 진행된다. 시공 중 단지의 경우 현장 별로 이미 지정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단지는 국토부가 시설안전협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부실 등 문제를 잡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실 점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기둥 등에 대한 샘플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입주자나 시공사들이 집값이나 브랜드 타격 등을 걱정하면서 결국 문제가 있어도 보수공사를 할테니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민간 점검업체에 로비나 부탁을 하는 등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를 정확히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감시 역할을 하지만 민간 점검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누락을 숨기고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는 91개 단지를 점검하는 데 3개월이 걸렸는데 국토부에서는 300여 개 단지를 2개월 동안 진행한다는 것은 부실하게 진단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전체 기둥이 아니라 일부 샘플만 조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건설사 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