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처벌법 신속 개정해야”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신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등을 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현행 아동학대법은 사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라며 “경찰 수사 전에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하고,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장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진단·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기관과 지원인력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교육 의무화 △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6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