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임박에 이재명, 또 "尹정부, 일본 대변인 자처"

"일본에 안전 맡기나, 정부 존재 이유 뭔가"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 시작
우원식 위원장 "국민적 참여 이끌어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은숙·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뉴시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이달 말 바다로 방류할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엔(UN)인권이사회에 보낼 진정서 서명을 시작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조직할 뜻을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일본이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일본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지지 표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인 채 한결같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표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거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염처리수를 해양방류가 아닌 '고체화' 하는 비용을 주변 국가와 분담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일본이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를 선택한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주변 국가와 함께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돈이 아까워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들이 부담하고 콘크리트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제안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 일본이 핵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대한민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들(일본)이 저렇게 행패에 가까운 행위를 하니까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야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며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처리 비용은 크지 않다. 국제사회가 부담하고 또 일본 정부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낼 진정서에 공식적 서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불가역적 행위'로 보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이유에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안감이 매우커지고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를 중심으로 윤 정부의 국익포기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코자 한다"며 "국제사회의 상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이번 진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직해나갈 것이며, 민주당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대중적 참여를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