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재판파행, '보스'에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증거인멸 시도"

한동훈 "법정 진술 입 막으려는 것, 마피아 영화서 나오는 사법 방해"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서 통하지 않을 것"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는 "검찰이 절차 따라서 할 것"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추진할 것…곧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이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데 대해선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됐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곧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