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극 대응…업계 입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

프랑스, '탄소발자국'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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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우선주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프랑스까지 합세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종안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프랑스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개편(안) 초안을 지난 달 28일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시에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프랑스측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달 28일 초안 발표 즉시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