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투자 금지, 반도체·AI서 매출 절반 거둔 기업 적용"

조유진 2023. 8. 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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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준비 중인 대중 첨단산업 투자 금지 조치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실적을 거두고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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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준비 중인 대중 첨단산업 투자 금지 조치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실적을 거두고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산업 투자의 길이 좁혀지면서 제한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당초 공개된 것보다 대중 투자 금지 대상이 소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거대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털(VC), 조인트 벤처 투자의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금지 범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2021년 말 기준 1조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닌 중국 기업에 대한 일부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로듐 그룹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중국에 120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620억달러의 벤처 투자를 단행했다. 2015~2021년 중국 AI 기업들이 유치한 전체 투자금 1100억달러 중 37%(407억달러)가량은 인텔과 퀄컴의 VC 계열사 등 미국 기업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신규 투자에만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번 행정명령은 좁은 범위에 국한돼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적용도 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좁은 범위에 국한될 것"이라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번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백악관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발표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거대 자본이 중국의 첨단 분야 신생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번 조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반대 여론에 따라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중국 측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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