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바이든 정부 '유령총 규제' 부활시켜

미국 총기참사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한 규제가 부활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안에 민감한 중도·보수층의 표심 몰이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미국 정부가 제조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이른바 유령 총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 폭력범, 정신 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 정부에 따르면 2021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정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