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무량판 공포에 또다시 ‘답보’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논란, 후보지 반대 목소리 커져
내년 일몰 앞두고 사업기한 연장 가능성에 무게
“무량판 논란에 불안감 가중, 사업 진통 계속”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데일리안DB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제도 도입 이후 2년 넘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실공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다.

9일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주지, 국회, 시청 등에서 연속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단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해 일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4대책(3080+)으로 도입됐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57곳에 이른다. 당초 3년 한시로 도입돼 내년 9월 20일께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이 손에 꼽고 사업 추진이 더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 도입 이후 2년 반 넘도록 지구지정을 마친 곳은 전국적으로 9곳에 불과하다.

반대 연합회 관계자는 “찬성 동의서가 30%를 넘는다는 이유로 후보지 철회도 못 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한시 적용이던 제도가 더 연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동의율이 저조해 사업 진행이 안 되던 지역에선 사전 검토 준비도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무량판으로 시공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부실공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뉴시스

이어 “건축비가 치솟고 분양가상한제로 묶여 있는 현 상황에서 원주민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며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사업 일몰기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원점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최근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무량판으로 시공된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부실공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일부 후보지에선 LH 전관업체가 도심복합사업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보지 철회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L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가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미 LH 공공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 입주를 앞둔 사람들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나중에 그 집에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LH가 알아서 잘 지어야 할 집도 문제가 됐는데 남의 집을 넘겨받아서 얼마나 튼튼하게 짓겠냐”며 “이렇게라도 빨리 사업을 하자고 찬성하던 주민들도 LH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대 동의서를 쓰겠다고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복합사업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의견이 쉽게 한 데 모이기 힘들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LH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공공에 내 재산을 넘기는 데 대한 저항이 더 커졌다”며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더라도 정부가 목표한 만큼 가시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