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 전력 증강 조정…북핵 대응능력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참가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과 합동 군사전략 등을 논의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심의·조정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두고 “임무가 막중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자 윤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 문서인 합동군사전략(Joint Military Strategy)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므로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태풍 ‘카눈’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도 열고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감사원, 불량 방탄 헬멧 등 적발=군이 예산을 급히 쓰려다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 헬멧을 불량품으로 구입하는 등 방탄 물자 부실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육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2021년 ‘선납품·후검사’ 조건으로 43억원의 경량 방탄 헬멧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당시는 ‘선납품·후검사’ 요건인 북핵 위협 등 긴급 안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때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21년 내에 납품이 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 44억원이 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예산을 쓰려고 촉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납품 뒤 헬멧 부자재 불량품 수천 개가 속출했다. 헬멧 전량이 육군에 납품된 건 2021년 12월이었지만 불량 문제로 실제 산하 부대에 보급된 건 이듬해 10월이었다. ‘후검사’도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군과 해병대에 지급된 부력방탄복이 해상작전에 필요한 바닷물 방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