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2차 회의 주재 "北 비대칭 위협 최우선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비대칭 전력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 핵심 안건들에 대해 혁신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휴가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차 회의 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안보실, 국방부와 함께 국방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저 역시 앞으로 분기마다 국방혁신위를 주관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며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이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실질적 훈련을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의 발표는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맡았다.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 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우리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계획과 절차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축 체계 전력이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중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논의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해당 의견들이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 정연봉‧하태정 등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