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싸움 못 걸도록 강군 키워야" 김관진 "6·25 이후 가장 위험"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태풍 ‘카눈’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8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전국 해안·주요 도로의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태풍 이동 경로와 한반도 폭염 상황부터 점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며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계획했으나 태풍 예보 등에 따라 하루 앞당겨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 대책이 가동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진행 상황도 챙겼다. 윤 대통령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5월 ‘국방투자 혁신 TF’를 통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창설을 앞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의 정신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수뇌부에게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 극대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 문서인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을 비롯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JMS를 발표한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국방혁신위원인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