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北이 싸움 못 걸 강군돼야"

尹 "위협 근원 조기에 제거할 수 있게 전략 수립해야"
장병 대적관·군인정신 무장도 강조
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국방중기계획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에는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및 과제를 심의 조정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러한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는 "임무가 막중하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실전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 극대화에 힘써달라"고 군 수뇌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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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3가지 분야가 발표·토론됐다. 우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JMS)'을 발표했다. JMS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개념·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26일 벌어진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가 창설 계기가 됐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을 맡게 된다.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도 발표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5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바 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으며, 기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안정적 국방예산 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 조기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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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