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팬데믹 거치며 안정성 담보…현 제도 재정비해야"

원격진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심포지엄
"현 제도는 낡은 규제"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8일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심포지엄'에서 "대면 진료가 어려운 모든 국민들께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되기 이전임에도 1379만명의 고객이 이용했고, 3661만건이나 사용한 비대면 진료의 수요는 이미 안정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진료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원산협의 설명이다. 장 회장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재진 기준 탓에 일부 국민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의료계, 산업계, 의료소비자계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1일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이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이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만 같은 질환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시범사업 진행 후 비대면 진료 건수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굿닥의 지난달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5월 대비 95% 줄었고, 닥터나우의 진료 건수는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접는 곳도 나왔다.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모, 룰루메딕, 메듭 등 7곳이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제도는 낡은 규제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며 "팬데믹 기간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 효용성을 느꼈지만, 우리 제도는 수십 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의 비대면 진료 사례가 함께 발표됐다. 일본의 경우 팬데믹 기간 원격의료 특례 조치가 발령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해당 조치가 영구화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여성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 총괄 매니저는 "일본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정부의 특례조치로 영구화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일본 현지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며 "주 고객층인 여성의 건강관리가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동시에 환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정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키친 영국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박사도 "(비대면 진료로) 환자들이 전문의나 일반 의료진들에게 지역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감소하는 동시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전파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8일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대학교병원 강건욱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헥토클리닉 임현정 대표,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본부장, 한국원격의료학회 박현애 회장, 메디컬노트 리사 킴 제품 총괄.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