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남사~화성 장지 국지도 82호선 확장 탄력

용인시 요구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재조사 철회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방침으로 사업이 불투명했던 경기도 용인 남사~화성 장지 간 국지도 82호선 도로 확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조사 방침을 철회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이던 ‘국지도 82호선 도로 건설공사’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철회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장지동 장지IC를 잇는 길이 6.8㎞의 도로를 확장·개량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재조사 철회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서류를 이관받아 도로구역 결정과 보상 절차를 진행한 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조사 때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오면서 용인시는 사업계획을 변경,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점검 결과 대폭 증가한 토지보상비 탓에 경제성 등이 떨어져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용인시는 사업 구간을 축소해 국비 지원을 292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줄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3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조사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5월 최상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등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결국 기재부는 이같은 용인시의 의견을 수용, 국지도 82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결정했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82호선 도로 확충 여건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