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전력 파산 위기…야당 “탈원전 탓”, 정부·여당 "유가 때문”

대만전력공사 로고. 자유시보 캡쳐

대만 정부가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잠식돼 파산 위기에 처한 대만전력공사(TPC)에 4조 원대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TPC 적자의 원인으로 야당인 국민당은 집권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삼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한 상승한 유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

대만 연합보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경제부가 TPC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예산 1000억 대만달러(4조1350억)를 긴급 편성해 TPC의 자본금을 5800억 대만달러로 증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본총액 4800억 대만달러인 TPC가 내년이면 적자 누적으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TPC는 지난 한해 2675억 대만달러(약 1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전기료를 11% 인상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고 6월 말까지 상반기에만 1230억 대만달러(약 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젠런(陳建仁)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TPC의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위기에 봉착한 TPC는 정부가 직접 적자를 해소해 주길 희망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주계총처(主計總處)는 국영사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할 때 나올 비판을 고려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3일 ‘원전 해체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당 우이팅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자유시보 캡쳐

대만 정치권은 그동안 TPC의 적자 누적, 전기료 상승의 원인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3월 대만 2호 원전의 원자로 2호기가 공식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우이딩(吳怡玎)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올해 1월까지 발전 원가가 지난해 대비 18% 오른 것은 화력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데 비해 석탄 및 가스 발전은 원가 변동이 커 거액의 TPC 적자를 초래해 결국 납세자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TPC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6월 TPC는 '적자가 탈원전 탓'이란 언론 보도에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글로벌 유가가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TPC에 따르면 2021년 1킬로와트시(kWh)당 1.24대만 달러(51원)이던 발전 원가가 올해 4월 2.92대만 달러(121원)로 급등했다. TPC 측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은 프랑스전력청(EDF)은 지난해 5700억 대만달러(약 24조원), 한국전력이 7500억 대만달러(3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 전력 산업에 끼친 충격이자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2016년 5월 취임 당시 2025년까지 대만 내 원전의 원자로 6기 모두를 폐기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재생에너지 20%, 석탄 30%, 천연가스 50%'로 에너지 구조를 바꾼다는 목표였다. 대만의 지난해 전력 공급 비중은 석탄 42.07%, 천연가스 38.81%, 재생에너지 8.27%, 원자력 8.24%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