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 2차 회의서 北 대응 논의…“尹 정부 의지”

대통령실 “나날이 고도화되는 北 비대칭 전력 대응”
김관진 “北 핵위협…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에 앞서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를 주재해 국방혁신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은 군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된 분야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제2차 회의에서 합동군사전략과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오는 2024년부터 2028년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발표를 들었다. 이후 참가자 간 국방혁신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안보 위협을 평가한 후 ‘합동군사전략’(JMS)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통해 북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JMS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다음 달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고려해 창설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방어와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 실장은 ‘국방중기계획 자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투자 혁신TF’에서 우리 군 전력 증강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발표했다. TF에는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이 방안에서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복합 다층적 대공방어 능력 확보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배분 했다. 또 기계획 사업(기준 연도 전 계획단계 포함된 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래식 전력 증강은 중기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해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사용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구축과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